이장 폭언·폭행·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2월 13일 지역 내 마을 하천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한 이장이 공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공사 담당공무원과 담당팀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가해 이장은 동석한 마을 주민과 휴대폰 지도로 현장설명하고 있던 담당팀장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마을 주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장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옥천군을 비롯해 충북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가해 이장은 과거에도 여러 건의 폭언,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왔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않았던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돕고 주민의 의사를 전하는 이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 공무원은 부당하고 위법한 요구를 받아도 오히려 이를 들어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입에 담으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혀야 했고, 그 부담과 두려움에 침묵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일부 이장들은 공무원에 대한 하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공무원에게 막 대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양 행동했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주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청년 공무원들은 이러한 횡포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떠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옥천군 뿐만아니라 도내 모든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 자기권력에 도취해 만행과 범법행위 등을 일삼은 가해 이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동반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0여 선량한 이장님들을 함께 욕되게 하는 일부 이장들을 반드시 해임하여 지역 사회에 쇄신의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 본부와 옥천군 지부는 이번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가해이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장직 및 관련 직무에서 사퇴하라.

- 수사 당국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라.

- 해당 읍·면장과 옥천군수는 비행을 일삼고 있는 일부 이장들을 즉시 해임하라.

- 옥천군수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옥천군지부는 가해 이장으로부터 인권침해는 물론 위압, 폭력에 의한 고통과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비롯해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3. 12.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